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04		제출년월일 :	2019. 10.2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선양 관련사업 등의 추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시민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관련단체”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

- 보훈관련단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보훈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나. “보훈관련단체” 용어 정의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명확화(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사업의 명확화 및 일부사업 추가(안 제6조)

- 보훈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호국ㆍ보훈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사업 추가

라.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7조 신설)

마.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9. 20.)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9. 20. ∼ 2019. 10. 1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9. 2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0. 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훈관련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보훈

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련단체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4. 보훈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호국⋅보훈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사업

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각 목-------------------------------------------------------------------------------------------------------------------.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보훈관련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보훈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련단체로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각 호------.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4. 보훈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호국⋅보훈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사업 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신 설>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복지 지원 등) ---------------------------------- 범위에서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국가보훈관련 단체의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국가보훈관련 단체의 보훈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지속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비용		40,000	0	10,000	10,000	10,000	10,000
세입	소계
	도비
세출	소계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행사지원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40,000	0	10,000	10,000	10,000	10,000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40,000	0	10,000	10,000	10,000	10,000
	특별회계
	기 금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복지정책과 황강원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도 구분	총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보훈관련 단체의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지원	40,000		▸2개 행사 -5,000천원 x2개 = 10,000천원	▸2개 행사 -5,000천원 x2개 = 10,000천원	▸2개 행사 -5,000천원 x2개 = 10,000천원	▸2개 행사 -5,000천원 x2개 = 10,000천원